“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 전면 차단”

국세청,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도입 탈루혐의 도출 방침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탈루가 앞으로는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7일 지하경제 양성화 및 탈루소득 발굴을 위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거래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등의 지능적 탈세를 차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일정기간 신고소득(Income)과재산증가(Property)ㆍ소비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ㆍ분석, 탈루혐의금액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통하면 탈루소득금액은 최종적으로 실제 소득자에 귀속되어 부동산, 주식 등 재산증가 및 해외여행 등 소비지출로 나타나므로, 이 분석시스템을 활용하면 지능적 탈세수단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사용확대 추진과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실시를 통해 세금 탈루를 차단해 왔지만 신고된 소득 금액측면에서만 탈루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는 한계점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면 수입금액 등을 원천적으로 누락ㆍ축소하는 세금탈루자를 적극 발굴해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과 지하경제 양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국세청은 이 시스템의 시범사업을 통해 약 27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개원의를 적출해 냈다.
적발된 개원의의 경우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322백만원(월 5백만원)을 신고했으나 실제 재산증가금액은 28억원에 달하며 00구에 시가 25억원 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 3명을 캐나다로 유학보내고, 해외여행 등을 32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 개원의가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병의원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고 몇 해 전 소재 5층 상가를 2,818백만원에 취득하였으나 그 자금출처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한편,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사회적으로 문제업종 및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우선 활용되고, 점차적으로 일반 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2010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탈루혐의금액이 큰 사업자를숨은세원 관리대상자로 선정ㆍ관리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사후관리하여 신고소득에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결과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도 활용한다. 즉,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시 분석시스템을 활용해서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나 소비지출이 큰 사업자를 세무조사 대상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