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부담금 전년 보다 1041억원 증가

담뱃값 인상으로 8016억원 징수

2004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8016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총 부담금은 10조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했다.
 
기획예산처가 28일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인 ‘2004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2003년 대비 1041억원이 늘어난 8016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과금 단가환원에 따른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2127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액수다.
 
기획예산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003년도에 비해 1041억원이 늘어난 원인은 2004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담배 한 갑(20개비)당 150원 하던 부담금이 354원으로 인상되면서 애연가들이 미리 사재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용분야별 2004년도 부담금의 비중을 살펴보면 산업정보/에너지 분야가 25%로 가장 많이 사용했고, 환경 18%, 보증금융 분야가 16%순으로 시용했으며, 보건의료분야는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엄격히 하여 부담금의 불합리한 신설․확대를 억제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