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남용, 어떻게 제한-대응해야 하나!

제약협, 의약품분야 지식재산권 전략 세미나 24일 개최

한국제약협회(회장 어준선)는 오늘(24일) 오후1시 30분부터 5시까지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의약품분야 지식재산권 전략을 강화하고 제약회사의 국제경쟁력 지원 차원에서 ‘의약품분야의 지식재산권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차호 교수는 제약분야 특허권 남용이 타 산업보다 심각하다는 인식하에 ▲한미 FTA 발효 이후 특허-허가 연계시 고려사항 ▲특허권자의 불공정한 행위 방지 ▲역지불합의 강제실시 등을 중심으로 해 ‘제약분야에서의 특허권의 남용과 제한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안영호 국장과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의 의약품 관련 특허남용 제한에 대한 의견도 제시된다.

이와함께 한국특허정보원 김운형 선임연구원이 ‘의약품분야의 특허 DB 검색 서비스’를 주제로 특허 DB 검색 사례와 방법 등 실질적인 특허 DB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유미특허법인 김정택 변리사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의약품분야 특허소송 사례’를 들어 특허업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을 소개한다.

아울러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오승한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화장품팀 정윤택 팀장, 제약업계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가해 ‘제약 특허권의 남용과 제한’에 대한 지정토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 행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특허정보원, 특허법인, 학계 및 업계 등에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