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특허분쟁 해결 둘러싼 반 독과점행위 수사

테바 등 많은 제네릭사 대상 반 경쟁적 행위 조사

의약품 오리지날 제조사와 제네릭 제조회사간의 분쟁 해결을 통한 반 독과점사례에 대해 유럽위원회(EC)가 본격적으로 조사한 보고서가 나와 추이가 주목된다.

유럽위원회는 18개월 동안 의약품 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반 독과점 보고서를 8일 아침 발표했다. 조사 보고에 의하면 복제약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오리지날 제조사와 제네릭 제조회사간의 분쟁 해결에서 비롯 되고 있으며 기타 요인으로 제약허가 규제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았다.

EC는 앞으로 제약분야의 조사를 강화하여 의약품 오리지날 제조사와 제네릭약 제조회사간의 분쟁해결 내용을 계속 모니터링 할 예정이고 최초의 반 독과점 조사가 이미 실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쟁위원인 크로즈(Neelie Kroes)씨는 제약산업에서 더 많은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는 유럽 시민과 정부의 보건 및 재정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제약산업 분야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되고 있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라고 말했다. 복제약 시판 지연이 반경쟁적 사업운영으로 이어지고 있어 반 독과점 법률 적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EC는 세르비어, 제네릭 회사인 테바, 크르카, 루핀, 마일란의 메트릭스, 유니켐사의 니췌 등 제네릭 회사에 대해 반 독과점 수사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