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폭발적 증가-과당경쟁 해결방법은?

김영배 공주대 교수 “일당정액수가제 부터 개선해야”

요양병원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당정액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배 국립공주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5일 63빌딩에서 개최된 대합병원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요양병원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먼저 2004년 115개소 1만4000병상이었던 요양병원이 2009년 7월말 기준으로 737개소 8만5000병상으로 불과 5년만에 병원수 대비 641%, 병상수 대비 610%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병원 적정 병상 수는 4만)고 전제했다.

즉 요양병원의 95%가 사립의료기관으로 구성돼 있어 적정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병원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김교수는 “무엇보다 요양병원의 문제점은 과당경쟁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라며 “지난해부터 도입된 일당수가제가 시행되면서 질 저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당수가제가 시행되면서 작업치료나 물리치료의 횟수를 줄일수록, 관련인력을 더 둘수록, 저가약을 쓸수록 병원으로서는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게 돼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부실화 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의 질을 높일수록 경영압박을 받는 왜곡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

그는 일당정액수가제의 문제점으로 △현실에 비춰 낮은(원가의 75%수준)정액수가 △환자의 기능향상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환자가 중환자가 될수록 수익이 증가 △타 종별 병원(정신병원·호스피스 시범사업 등)의 수가에 비해 낮은 수준 △인건비 비중이 낮은 노인장기요양시설보다 낮은 수가 수준 △암에 걸려 사망하면 높은 호스피스수가로 대접받고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면 낮은 수가로 푸대접 받는 질환별 차이가 심한 것 등을 꼬집었다.

김교수는 “요양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노인요양환자 및 보호자의 수요(전문적인 서비스 요구)가 다양하고 고도화 하고 있음에 따라 요양병상의 기능분화촉진·전문화·특성화 유도 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당정액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차등수가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 차등수가제가 인력수급이 용이한 대도시 지역과 대형 규모의 병원에 편중되게 설계됐고 지방이나 지역의 중소규모병원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다는 분석이다.

김교수는 “절대적인 간호인력 부족으로 인해 충원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해 인력차등제를 간호인력 수급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의 채용인원 수에만 한정하는 차등수가 보다는 기존인력의 충족을 기준으로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향후 요양병원 발전방향으로 “요양병원들의 전문화, 특성화에 따른 장기요양형 요양병원, 특정질환중심형 요양병원, 요양시설·재가시설까지 포괄하는 의료복지복합체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