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효과성 의문”

초기 사업설계 부실로 예고된 성과 부진

보건의료 R&D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에 2004년도부터 3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초기사업설계 부실·사업관리부실·사업의 중복성 등으로 성과가 저조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 및 전문가에게 의뢰한 성과물 검토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은 2004년 사업 첫해에 허혈성심질환, 만성기도폐쇄성질환, 성인고형암 등 3개질환에 대한 센터를 선정·지원하기 시작했으며 2009년도까지 총 12개 센터에 대해 360억원 정도가 지원됐다.

하지만 국가임상연구센터 사업에 제시된 △국제적 수준에 걸맞는 임상연구를 통한 임상적 근거 확보(연구역량 중요) △한국적 근거자료에 입각한 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을 통한 진료의 표준화: 대표성있는 조직을 통한 진료지침 정리와 보급(정책역량과 집단의 대표성 중요) 등 2가지 목표의 이질성은 사업성과 부진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

심의원은 “이질적인 목표는 사업에 적합한 연구수행 주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임상연구의 수월성과 연구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연구역량이 탁월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팀 구성이 타당하지만 진료지침 개발 보급을 위해서는 학회내 대표성과 네트워킹 역량이 중요한데 사업수행 주체를 연구역량 중심으로 선정하다 보니 진료지침 개발과 보급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특히 사업의 성과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4개 센터, 2006년 1개 센터, 2009년에 다시 4개 센터가 추가돼 총 12개 센터가 됐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행정편의주의적 관리체계도 지적했다.
신규사업 평가위원 선정시 질환별 전문가를 고려하기 보다는 센터별로 동일한 평가자를 선정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이 훼손됐고 2008년도 신규센터 선정을 위한 평가자중 기존 임상연구센터 소속자들이 대거 평가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내부 그룹간 담합과 봐주기식 평가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센터 당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2008년 사업수행기관 선정시 4개 센터에 대해 5개기관이 응모, 3개 센터는 경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모 등의 절차 없이 모두 선정해 선정된 센터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의료 R&D 연구사업으로서 성과평가에 대한 환류가 미흡하고, 실적부풀리기에 대한 검증도 없이 한번 지원이 시작되면 중단 등의 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매년 예산을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업의 중복성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사업에서 표방한 ‘국가차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임상연구 지원’은 사업 목표로서 불분명하고 타 임상연구사업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포괄적인 사업목표로 타사업과 중복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가 주관하는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의료기기임상시험센타, 질병중심 중개연구, 병원 특성화 연구센타,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등과 차별성 찾기 어렵다는 것.

또한 현재 개발중인 지침중에는 이미 학회에서 개발해 배포·보급하고 있는 지침들이 있으며(예: 우울증, 당뇨병 등) 동일 질병에 대해 이중으로 진료지침을 개발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했다.

심재철 의원은 “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을 매년 유지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규모만 더욱 커지게 할 뿐”이라며 “실적이 부진한 센터 및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고 센터를 통해 개발되는 성과물들이 널리 대표성을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공인된 학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R&D 관리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관리체계 점검, 성과검증방안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