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핵영상정보시스템 이용자 ‘0명‘

심재철 의원,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전형적인 예산낭비”

질병관리본부가 2006년 7월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국가결핵관리영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이용자가 없어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받은 2009년도 복지부 감사결과에 따른 것.

국가결핵관리영상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결핵연구원에 있는 중앙판독센터와 전국의 253개 보건소를 인터넷으로 연결, 각 보건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의뢰한 ‘결핵환자 흉부 디지털 X-ray 영상(결핵영상)을 판독하는 사업(사업비 30억원)과 판독된 결핵영상을 센터 중앙저장소에 반영구적으로 저장해 이를 각 보건소간에 공유(사업비 6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복지부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6억원을 투입, 이에 따라 2009년 2월까지 디지털방사선기를 도입한 48개 보건소와 센터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결핵영상을 판독할 수 있게 했고 판독된 결핵영상을 보건소 간 공유하기 위해 저장하고 있다.

2006년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 보건소간 연간 평균이동환자수가 1개 보건소당 0.78명, 2005년도에는 0.2명으로 감소하는 등 보건소 간에 결핵영상을 공유해 활용할 가능성은 계속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밀어부쳐 시스템활용자는 2006년도에 0.14명, 2007년 0.12명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2009년 2월에는 시스템을 구축한 48개 보건소 간 결핵영상공유 실적은 0이 되기에 이르렀다는 것.

병·의원 이용 결핵환자 수는 2004년 2만6470명에서 2007년 3만5219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건소 이용 결핵환자 수는 2004년 1만5269명에서 2007년 1만378명으로 감소해 향후 보건소 간 연간 전입환자 수는 계속 줄어들 전망으로 보건소간 결핵영상이 공유될 수 없는 실정인데도 사업에 대한 재검토 없이 계속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전국 253개 보건소 전체에 시스템이 구축돼 중앙판독센터와 연결되면 매년 1억2000만원의 유지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심재철 의원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하지 않아 더 많은 손실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 실패가 분명한 만큼 더 이상의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마무리하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 등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