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많이 보면 삭감?…황당무계한 발상”

심재철 의원, 불합리한 차등수가제 개선 촉구

“환자수가 많아지면 의사의 진료의 질이 떨어지므로 돈을 삭감하겠다는 논리는 의사를 모독하는 황당무계한 발상이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5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차등수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차등수가제도는 의원의 의사 1인당 적정 진료건수(진찰횟수)를 산출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진찰료)을 차등해 지급하는 제도로 의원에게만 해당되며 병원·종합병원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월 단위로 의사 1인당 1일 외래진료환자 수를 기본으로 75명까지만 100% 인정하고, 75명이상~100명 미만은 기본진찰료의 10% 삭감, 100명 이상~150명 미만인 경우 25% 삭감, 150명 이상이면 50% 삭감한다.

심의원에 따르면 차등수가제를 통해 연간 삭담되는 진찰료는 2009년 상반기 기준 총 진찰료의 약 1.2%로 약 800억원에 달하며 삭감조치가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이비인후과의원 3.7%, 소아청소년과의원 2.4% 등이다.

심의원은 “환자를 많이 보면 진료의 질이 나빠진다는 것과 의원급의 진찰료를 병원급 이상의 진찰료보다 초진시 11%~36%, 재진시 13%~47% 낮게 지급하면서 여기에 의원급 의사의 진찰료를 건수에 따라 10%~50%(차등수가)를 감액 지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관료적 행정편의주의의 이익침해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