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타미플루 복제약 생산 가능-강제실시 발동하라”

곽정숙·조승수 의원. 정부 겨냥해 강력히 촉구

“2016년까지 로슈의 인질이 될 것인가? 정부는 당장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라”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은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과 함께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 발동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타미플루 확보의 불평등이 발생한 이유는 로슈사가 타미플루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어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전 세계인구의 20%만큼을 빠른 시간내에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했다.

특히 신종플루 바이러스 자체보다 로슈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더 위험하며 로슈의 독점으로 인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을 애초부터 봉쇄당한다는 점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경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방을 위한 백신은 11월이 돼야 접종이 가능하고 확보량마저 충분치 않아 우선순위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집단면역의 생성은 연내에 불가능하기에 치료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정부가 현재 항바이러스 비축량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량에 훨씬 못 미치고 추가확보에 대해서도 수급시기와 양이 발표때 마다 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곽의원 등은 “현재 국내의 몇몇 제약사는 인도와 중국회사로부터 원료공급계약을 했고, 식약청에 허가관련 심사를 받고 있는 곳도 있다”며 “이들 제약사들만 타미플루 복제약을 생산하더라도 매달 최소 400만명 분을 생산할 수 있고 법적인 면이나 현실적을 생산가능성 면에서 지금 강제실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제실시를 통한 국내생산이 불확실한 전염병에 대처하는데 훨씬 안정적이고 탄력적인데 왜 복지부는 ‘위급시’를 기다리고 있느냐”고 꼬집고 강제실시를 통한 국내생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모두 갖춰졌다며 강제실시 발동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