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면 재구축할 시기”

“병원-시설간 구분 불분명”…평가 통해 수가 차등지급

시행 1년을 넘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병원과 시설의 구분조차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4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정립 방안’을 주제로한 조찬세미나에서 현재의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그동안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다녀봤지만 여전히 병원과 시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지 고민”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개인적으로 볼 때 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부터 설계를 잘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나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충원, 그리고 요양병원과 시설간의 명확한 구분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정이사장의 생각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담당하는 인원이 너무나 부족하다. 현재 공단은 책임은 있는데 권한이 없으며, 또한 인력을 묶어놓아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많은 요양시설을 방문한 정형근 이사장은 “사실 시설에 있는 중증입소자나 병원에 있는 중환자실이나 구분이 없다. 심지어는 시설의 수준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다”며, “지금 상황에선 병원이나 시설이나 모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제도를 재구축할 때가 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이사장은 “앞으로 노인장기요양은 재가시설로 갈 것 같다. 주-야간 케어, 단기 케어 등으로 가야한다. 더불어 재활만을 할 수 있는 재활전문시설,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치매전문시설을 별개로 마련해야 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칠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이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을 시급히 개선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이루었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서영준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모두 질 평가를 통한 수가 차등지급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인증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노인의료 및 요양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을 통합해 단일재원 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지난 1일부터 시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단의 이번 평가의 경우 강제 평가가 아닌 신청제 평가로 총 165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 중 이번 평가에 참여하는 시설은 총 1227개(73.7%) 기관이다.

공단은 이번 평가를 통해 결과가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질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의무평가로 제도를 변경해, 급여비도 감산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