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등 건강관리정책 “기후변화에 취약”

대책보고서, 기후변화 대응할 국가정책 과학적 평가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건강관리대책은 취약성 평가 연구 등 심도깊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 힘들다”

김동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관리 분야 적응대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은 △기후변화 위험평가 체계 구축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추진 △국내외 협력 및 제도적 기반 확보 등 크게 3가지 세부추진 과제로 나눠져 있다.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중 건강프로그램의 하나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 최소화’,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대책’과 함께 ‘전염병 예방·관리 분야’가 선정돼 있다.

하지만 김연구원은 정부정책이 적응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국가전략의 산발적인 적응관련 연구만이 수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응관련 예산이 기후변화 전체예산 16.6조원의 약 0.1% 수준에 불과하며 적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우선돼야 할 미래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생태계 및 국민들의 건강 등에 미칠 영향과 이로 인한 취약성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가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인식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향후 보건복지가족부가 수립하고자 하는 기후변화 적응 건강관리 대책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집단 파악을 위한 취약성 평가 △공공-민간, 중앙-지방 등 유기적 의사소통을 통한 파트너쉽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개발 등을 꾀해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