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제, 1일부터 보험약가 인하 단행

1차 위반 20%-1년내 반복위반 30% 가산 가중처벌

의약품 유통의 만성적 불공정 거래행위로 지목되어 온 리베이트 처벌제가 과연 차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해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를 8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리베이트를 주는 자 및 받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절을 위해 시행되는 조치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인하 기준은 요양기관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해 처방(판매)된 약제비 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 비율로 하되, 그 상한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단, 유통질서 문란 행위로 약가 인하가 시행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50%를 가중해 인하(최대 30%)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리베이트 제공이 되풀이될 경우 가중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의 약가인하 제도 시행과 함께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단체에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해 자율적으로 정한 단일 협약도 8월1일부터 같이 시행된다.

과도한 접대 등은 규제대상이지만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에서 발생하는 일정 비용, 의학적·교육적·자선적 목적의 기부행위 및 일정 범위내의 학술지원활동 등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검·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이들 기관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약가인하 등의 처분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효율화하고, 의약품 부당거래로 발생하는 리베이트 비용을 절감해 신약개발 및 품질개선 등에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해 국민이 적정한 가격에 양질의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제약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리베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약가의 거품을 제거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