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출산력 제고 ’Save the Future’운동 추진

저출산대책기획단 출범, 건보체계 도전요인으로 인식

건보공단이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Save the Future(미래지킴이)“ 운동을 지난 24일부터 전사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Save the Future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저출산대책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공단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당면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향후 건강보험체계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

공단은 “저출산은 향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에도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자칫하면 건강보장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이와 같이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저출산은 국가적인 문제인 동시에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출산력 제고에 달려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공단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조직을 활용해 대대적인 출산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출산관련 급여확대 방안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단기 및 중장기 실행과제를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연구를 통한 정책적 대안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력을 끌어올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공단의 “Save the Future(미래지킴이) 운동”이 얼마만한 성과를 거둘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