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심각, “현행 대책 한계점 있다”

이삼식 보사연 연구위원, “일반국민들 정책체감도 낮아”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저출산대책에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저출산 대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저출산대책에 대해 진단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960년 6명에서 1983년 인구대체 수준인 2.08명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2005년에는 세계최저수준인 1.08명을 기록했으며 2008년에는 1.19명으로 세계평균 2.54명, 선진국 평균 1.6명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삼식 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는 노동력 부족, 성장 둔화, 국가경쟁력 약화 등 경제사회전반의 종합적인 문제임에도 단순히 복지적 접근의 한계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정책들의 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어 일반국민의 정책체감도가 낮은 실정이며 국민욕구와 정책 수준간의 괴리로 인해 정책수혜자의 저출산대책에 대한 불신감을 유발해 과다출산 실행의지가 좌절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임신·출산관련 지원액 등의 비현실성이 존재하며 보육시설의 낮은 질적 수준, 영아시설 부족 및 질 수준에 대한 불신, 다양한 행태의 보육서비스 미흡 등 정책결과와 국민욕구와의 괴리감이 있다는 부연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핵심정책이 부재하고 만혼화 예방을 위한 정책이 미흡함은 물론 경제위기에 대응한 긴급 출산·양육지원체계가 없어 특히 중산층으로부터 이탈하는 계층들은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는다”고 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출산과 육아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전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제도화 △적정 수준의 국가적·사회적인 자원투입 일상화 △아동·교육·주거수당 도입 검토 △다자녀 가족에 대한 교통비 할인 등 지원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저출산대책의 수직적(복지적) 접근에서 수평적(보편적) 접근으로의 조기 전환을 위해 △불임시술 지원 강화 △산모도우미 서비스 확대 △만 0세~4세아 차등보육비 지원 △만 5세아 무상보육비 지원 △2자녀 이상 가국 보육비 지원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무상이용쿠폰 확대 등을 제언했다.

이연구위원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한 아동수당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등 자녀양육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각종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는 향후 정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