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9.4% “우리나라 저출산정책 문제있다”

문제없다’ 0.6%에 불과…‘효과적 정책수단 부족’ 지적

국민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저출산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 효과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저출산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패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0.6%인 5명만이 현재 정부의 저출산정책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99.4%(795명)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온라인 패널은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세~6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선정했고 기혼 대 미혼 비율은 70:30으로 자녀가 1명이 있는 경우가 130명, 2명 이상이 377명이며,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가 293명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부족하다’ 31.5% ▲‘홍보가 부족해 정책내용을 인지하기 어렵다’ 22.4% ▲‘문제해결과 거리가 먼 정책이 포함돼 있다’ 14.3% ▲‘정책대상이 특정계층에 집중돼 있다’ 12.4%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10.8% ▲‘기타’ 0.8% 순으로 조사됐다.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정책을 묻는 항목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이 26.3%로 1순위로 꼽혔으며, 뒤를 이어 ‘영유아 양육비 지원’ 19.4%, ‘세제 및 주택마련 지원’ 18.5%, ‘임신과 출산 지원’ 15.4%, ‘육아인프라 지원’ 7.5% 등의 순이었다.

현재 지원 받고 있는 저출산정책 유무에 대해선 응답자의 94.1%가 '없다'고 했고, 5.9%(47명)가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5세 이하 1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보육시설 이용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같은 항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지원 받고 있는 저출산정책이 있다고 한 응답이 47%, ‘없다’가 50.3%로 집계돼 온라인 패널(800명)과 비교시 직접적인 수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패널 30대의 경우 본격적인 결혼·출산으로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정보력은 높아지나 정책 내용면에서 특정계층에 집중되는 점을 지적(약 20%)함에 따라 저출산 정책의 수혜조건 등에 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이 드러냈다.

2007년도의 경우 저출산정책 예산의 62%에 달하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특정집단 즉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00% 미만인 가구에 한정돼 있어 제외되는 가구의 출산율을 증가시키는데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향후 재원부족으로 인해 근본·지속적인 대책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됐다.

보고서는 아울러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간 유기적 조합의 모색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효과의 극대화 및 저출산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