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직영병원 추가건립 놓고…의견차 극명

贊, 지역∙규모 한계성 극복↔反, 병의원 활용 효율 높아

보험자 직영병원의 추가건립을 두고 필요하다는 입장과 기존의 의원 및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일산병원은 3일, 전국민 건강보험 20주년을 기념해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을 주제로 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학계와 공단, 심평원 등의 패널 등이 참석해 찬성과 반대의 극명한 입장을 보였다.

먼저,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단국대 예방의학교실 이상규 교수는 ‘건강보험정책 발전을 위한 보험자직영병원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제 2, 3의 직영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상규 교수는 “보험자 직영병원의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 1개 병원이 가지는 지역별, 규모별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따른 장기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직영병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험자 직영병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 및 예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상규 교수는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경영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운영의 유연성을 위해 공단 회계와의 분리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산병원 강중구 진료부원장 역시 직영병원의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는데 이상규 교수와 생각을 같이 했다.

강중구 진료부원장은 “새로운 서비스 토입에 따는 장기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다만, 보험자 직영병원 확대를 위해서는 일산병원이 가지는 지역 및 규모의 대표성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또한 모델역할을 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자 직영병원을 추가로 건립하기 보다는 기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외국 보험자직영병원의 역할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의 주제발표를 통해 직영병원 건립에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정기택 교수는 “보험자 직영병원의 추가로 건립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의원 및 병원들과 계약을 통해서 국민건강증진과 만족제고에 기여하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며, “개원의들과 병원이 계약을 맺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며 개원들의 능력과 병원의 유휴시설과 장비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 역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단이 앞장서 제 2, 3의 보험자 병원을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수가의 실질적 정부결정, 영리의료기관 불인정 등의 정책을 통해 공적 의료보장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라며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국공립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통제를 하고 있어 설립자본이 누구냐를 제외하고 진료행위에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즉,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이 운용하는 공적재원에 의존하고 있어, 의료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의료기관이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 의미로 볼 때 공공의료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