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영병원, 전국 거점지역별 확대 불가피”

공공병상비율 선진국 비해 매우 낮아 건보체계에 영향 우려

우리나라 공공병상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아 건강보험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라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개최된 ‘경제위기 이후 사회통합과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건강보험의 현황과 발전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문제점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구조 측면에서 공공병상 비율이 낮다는 점을 꼽았다.
건강보험체계에서 공공병상 비율은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기본적인 요소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공병상 비율은 17.5%로 독일 62.3%, 미국 33.7%, 일본 35.8%, 대만 33%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낮아 공공의료기관이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 적정수준의 의료비 통제 등의 측면에서 준거로 활용되는데 한계가 있는 등 건강보험체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황부연구위원은 “외국에서는 특히 급성기 병원급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고,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고 있는 보험자 병원은 1개이지만 향후에는 전국적으로 거점지역별로 운영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건강보장의 사각지대 존재 △직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미확보 △건강보험의 보장성 취약 등 제도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거론했다.

한편, 건강보험 발전방향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본인부담 구조 개편 △건강보험 재정 수입구조의 합리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구조의 적정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