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시민사회단체, “영리병원 반대” 한목소리

시민사회단체 토론회, 기획재정부에 공개토론회 제안

보건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나섰다.

15일 국회에서는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건강연대 주최로 ‘경제위기시대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의료민영화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토론회가 열렸다.

조경애 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의료민영화는 지난해 MB정부가 추진하려다 중단한 정책이다. 그런데 또 다시 국민의 생활을 파탄의 지경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중차대한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보려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와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할 것”이라고 영리병원 도입 저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문제점과 진단이 이어졌다.
주요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정은일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가 상승되고 의료의 질이 악화될 것이다.
저소득층의 병원이용을 더욱 힘들게 하고 기존의 비영리병원의 의료비 증가에도 영향을 미쳐, 고급화되고 상업화된 의료서비스 개발은 건강보험의 비급여를 확대함은 물론 비영리병원도 영리병원을 따라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전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더욱이 영리병원 도입은 향후 민간의료보험과 연계해 발전을 꾀해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체계는 약화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져 정부에서 안 한다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당연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꾀해야 한다.
아울러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상대빈곤율이 15%수준이라고 볼 때 전체인구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15%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박상희 한농연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이미 극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농촌현실에 부합되는 의료서비스가 시행돼야 하지만 의료관련 시설과 인력이 도시에 집중돼 있다.
농어촌의 의료서비스가 현저히 떨어져 정부의 보건서비스에 대한 책임요구가 더욱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료민영화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철폐될 경우 농업 개방 등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농가들은 의료비 부담이 가중돼 삶의 질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농업과·농어촌 지역에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의료민영화에 강력히 반대한다.
농업과 건강권은 경제적 논리로 풀어서는 안되며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의료민영화는 건강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
실제 돈이 되는 고가의 상업적 병원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줄어들 것이다.

영리법인의 성격상 돈이 많은 지역인 대도시 중심으로 의료시설이 집중되면서 시골이나 낙후한 지방소도시의 의료시설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의료이용의 비차별 원칙에 반하는 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영리병원은 무보상 의료서비스를 줄이고 수익이 되지 않는 응급실 폐쇄, 빈곤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거부 등 빈곤충이나 중증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줄임에 따라 ‘의료이용의 차별’, ‘경제력에 따른 건강권 박탈’이 심해질 것이다.

이동주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사업팀장
=영리병원이 대형화가 되면서 결국 신장장애인이 가장 많이 투석을 받고 있는 의원급 병원들은 감소해 신장장애인은 투석을 받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멀리 이동하는 등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현재 신장장애인은 전체 건강보험급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성질환이다.
당연지정제가 폐지, 건강보험이 없다면 민영의료보험기관에서 신장장애인을 받아줄 리 없다.
그렇다고 고비용이 드는 신장장애인을 민영의료보험에서 고액을 부담하면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영리병원·MSO·의료채권법 등 병원에 대한 자본출입 허용에 반대한다.
정부는 영리병원이 지금 시점에서 도입돼야 할 필연적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의 차원에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 지금 시점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해 얻고자 하는 실익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

대형병원은 영리병원 논쟁에 뒷짐 지고 바라보고 있다.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에 관심이 있는 집단은 개인소유의 전문병원과 네트워크 병원이다.
이에 대형병원은 영리법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본의 통로를 찾고 있는 바 그 핵심이 MSO이다.
특히 복지부의 경우 의료채권과 MSO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대형병원을 구성하고 있는 자본의 이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영화 식코가 단지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땅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
대형병원 중심의 무한 팽창, 병원 및 요양기관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병원간 돈벌이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리법인이나 의료채권 등을 통한 외부자본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신경영기법 도입과 함께 그 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경쟁에 내몰린 병원들은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의 확대, 과잉검사와 과잉진료를 통해 병원 수익증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건노조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가 공공적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과 환자를 의료서비스 제공의 객체가 아닌 이윤창출의 객체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미 미국 등 의료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경제위기 시기에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강화와 의료공공성 확대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상징하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의 극복이 시급하다.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신증설을 억제하기 위해 ‘지역별 병상 총량제’를 조속히 시행하고 대형병원은 중증환자의 입원진료 위주로 하고 외래진료를 축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