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영리병원 허용 관련 연구 필요해"

의료의 양극화·비용상승 등에 대한 연구도출후 방안 마련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0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심의원은 “의료정책에 있어서 공공의료는 보장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 등은 유지하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해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전장관은 영리병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전제하고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의료의 양극화·진료비 상승 등 오랬동안 찬·반논란이 거셌지만 그 보완책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우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용역을 실시해 그 결과를 통해 향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정부질문을 통해 기재부는 영리병원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