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재부 장관,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강조

“현행 건보체제 유지하면서 영리법인만 허용토록” 주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이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부창출을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등 현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영리법인만(비영리법인 전환 불허)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현재의 건강보험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영리법인을 허용, 경쟁력을 높여 신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 당연지정제 유지 등 의료의 공적인 부문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영리법인 허용여부를 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윤장관의 발언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추이가 주목됨과 동시에 보건·시민단체들의 반대의 목소리 또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