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내 시장개방·민간의보 도입에 의견차

'동북아 의료중심국가 어떻게 갈것인가'토론서 표출

의료계의 최대 현안인 경제자유구역내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관한 의견에 현격한 시각차이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전경련 회관에서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을 주최로 '동북아 의료중심국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을 비롯, 한국 노총 강인구 정책국장, 참여연대 엄규숙 복지위원 등은 의료시장 개방과 영리법인, 민간보험 도입 등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찬성입장을 밝혀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삼성서울병원 이종철 원장은 의료 및 관련 산업을 주요 전략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려면 구체적인 목표와 그 효과를 계량적으로 설정하는 작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이 영리법으로 허용되는 것이 의료의 공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며 “대신 정부가 비영리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의료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소속 김선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법은 원안대로 통과되서는 안된다"며 “개방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특구내 의료시장 개방에 반대했다.
 
김선미 의원 등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해서도 "계층간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 조장, 병원의 계층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의료이용의 질적 수준이 소득차이로 인해 양분될 뿐 아니라 병원들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간 상반된 입장을 고수해왔던 양측이 서로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한 합의점 도출은 여전히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