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후보자들 “정부, 의료산업화 방향 긍정적”

토론회, 先 수가체계 개편…“학술적 리베이트 OK!”

현재 정부의 의료산업을 위한 방향에 대해 의사협회 후보자들은 대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산업화를 위해서는 수가체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메디TV, 청년의사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36대 의협회장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의 방향과 당연지정제 문제, 저수가 문제 등과 관련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최근들어 정부가 의료를 신성장동력으로 지정, 녹색뉴딜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올바르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김세곤 후보는 “의료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교수의 특허권 인정해야하고 의료산업화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의 변화, 저수가 문제 등을 참고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주체가 반드시 의사여야한다. 그리고 의료를 산업화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의 정책은 다소 수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왜곡된 저수가문제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해결은 안 된다고 본다. 이미 개원가는 빈사상태에 놓여있다. 국민의 건강권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가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희탁 후보는 “정부의 의료산업화 방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연구중심 육성, 성과중심의 R&D 제시 등이다. 이 같은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보건의료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있다. 해외환자유치 등 방향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GDP대비 의료비 지출이 너무 낮다. 국내의 의료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전기엽 후보는 “의료산업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보험체계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해외환자 유치 또한, 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고만 하는가. 국내 의사를 외국으로 파견, 의료를 수출해야 한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의료를 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수호 후보는 “현 정부는 보건의료를 미래 성장동력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엔 동의하나 현재의 정책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선순환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산업화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산업화 핵심은 외국에 비해 성형, 피부, 비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만약 이 같은 기조로 계속 나아간다면 의사들의 비급여 이탈이 심해질 것이다. 중증질환 등을 국내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수가체계에선 불가능하다”면서 우선적으로 의료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현실적인 수가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만호 후보는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바람직하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계를 옥죄고 있는 규제가 문제”라며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산업화 효과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경만호 후보는 “외국인 환자를 10%로 제한하고 있다. 이보다 먼저 의료수급구조를 바꾸어야한다.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 의료산업선진화는 불가능하다”면서 “반드시 새 틀을 짜야만 한다. 하지만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단일보험체계에서는 힘든 일이다. 정부는 규제만 없애면 된다”는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진 개별질문에선 각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세곤 후보가 내놓은 ‘임기 3년 동안 100% 수가인상’에 대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김세곤 후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주수호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1년6개월을 자평하는 것과 관련해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중요한 성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에도 주수호 후보는 “정치권, 정부와 신뢰 속에서 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회비 납부율 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5명의 후보 중 4명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의료광고심의수수료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며 주수호 후보를 몰아붙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가장 부끄러운 일로 ‘리베이트’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의사를 밝혔다.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 개인의 이익이나 의료기관을 위해서 받는 것은 안되며, 학술적 연구 등으로 인한 후원을 가능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