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산업화 VS 공익, 두마리 토끼 ‘딜레마’

복지부, 정책 못 정해 영리법인 ‘갈팡지팡’

의료산업화냐? 건강보험체제 유지냐?를 놓고 곳곳에서 갈등이 엿보이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계의 핫 이슈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여부로 모아진다. 현재는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법을 개정해 영리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의료의 산업화를 꾀하자는 것으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고 찬·반양론이 들썩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영리법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보건·시민단체에서는 영리법인 허용은 현재의 건강보험체제를 무너뜨리며 이는 곧 의료의 상업화·민영화라며 적극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병원들 대부분이 영리성 병원으로 영리법인 허용은 말 그대로 개방의 개념에 불과하며 현 의료체계의 공익측면을 유지하는 선에서 자본조달의 일환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중하게 말을 아끼던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무조건적인 영리법인 허용은 있을 수 없으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후퇴는 없고 이 부분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

즉 경제논리로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리법인 허용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뜩이나 민감한 정책추진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도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영리법인을 허용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하겠다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눈치보기’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도 쏟아지고 있다.

정책추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설득력을 지녀야 하지만, 영리법인 도입이 왜 필요하며 이로 인한 국부창출에 대한 효과 등이 국민들에게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납득은 커녕 오히려 우려와 불신만 커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의료’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의료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적 이익이 요구되고 있는 반면 공공의료라는 두 가지 이원체제가 전혀 어색함 없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산업화만을 최우선으로 부르짖다가는 공적측면의 부재로 인한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최근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는 의료의 공익을 복지부는 발전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한 바 있다.

이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의료산업의 발전과 공익 두가지 모두에 비중을 둬 다뤄야 한다는 고충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밑밥만 던져놓고 정부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마당에 국민들의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대의 목소리가 격렬한 가운데 도입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논의되기 만무하다.
우려를 딛고 간신히(?) 통과돼 오는 5월부터 전면허용 된 해외환자 유치 허용부문도 그 시행방법에 제한을 뒀기에 가능했다.

영리법인 도입을 논하기 전에 ‘의료산업화-공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딜레마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 부문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제시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책은 외면 받는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솔로몬은 없고 소리만 요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