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의료경영-의약품 유통 투명성 ‘우선’

보사연 이상영실장, ‘올해 보건의료변화 전망’ 발표

보건의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는 물론,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보건의료연구실장은 최근 ‘2009년도 보건의료의 변화와 전망’이란 연구보고를 통해 “녹색성장을 선도할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를 통한 경영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와함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의약품 거래행태 분석 및 실거래가 파악시스템 구축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저소득층”이라며 “보건의료분야에서 예외는 아니다. 경제위기에 따라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 악화될 전망이므로 보건의료 분야는 제도 개선과 전반적인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경제위기에 대응한 취약계층 지원 △미래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 △필수 공익의료의 확충 △녹색성장을 선도할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가 경기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내세우고 있는 이른바 녹색성장이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예외 일수는 없다. 보건의료분야의 녹색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꼽았다.

이상영 연구실장은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의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에 대비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코디네이터, 뱡원국제마케팅전문가, 의료 통역사, 외국인환자 도우미 등 전문인력의 양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외에도 외국인환자 진료를 위한 인프라로서 국제적 진료수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실장은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과당경쟁방지와 제품별 전문화ㆍ차별화를 위해 보험 약가제도를 개선해야”하는 한편, “제약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연구ㆍ등록ㆍ마케팅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내수중심에서 수출지향적 산업구조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 및 후보물질 발굴 R&D와 기업화 R&D 연계 강화, 해와 라인센스 인ㆍ아웃 활성화 등 기술 거래 촉진 등을 통해 글로벌 신약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영 연구실장은 “경제위기에 대응한 취약계층에 대해 진료비 등 의료비 지원,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통한 필수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 보건의료 부문의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직접나설 것을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한 선제적 보건의료 투자로서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어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뇌졸중 등의 중증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상영 연구실장은 “앞으로 공공투자 확대를 통해 필수 공익의료를 확충해야 할 주요 분야는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단위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기피과목 의료인력 확보, 의료사고 피해 구제을 도입해야 한다”며 필수 공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