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노인빈곤’…향후 10년 사회 4대 변수

2026년 인구 5명중 1명 노인…’초고령화 사회’ 진입

향후 10년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까.

통계청은 ‘향후 10년간 사회변화 요인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예상되는 사회변화로 △인구감소 △고령화 및 노인빈곤화 △사회 고학력화 △양극화 등 4가지를 꼽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주요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인구감소
=출산율이 1983년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 이하로 떨어진 이래 저출산 현상이 26년째 지속되고 있다. 총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15세에서 64세로 분류되는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할 전망이고 노동생산성이 높은 30대와 40대 인구는 이미 2006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55년에서 1963년생(현재나이 45세~53세) 등 베이비 붐 세대가 앞으로 5년 이내 본격 은퇴하기 시작한다.

총인구 감소에 따라 학력인구와 군 입대 자원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8년 이후 인구는 감소하지만 가구 수는 이후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으로 가구 수 증가는 상당부분 1인가구와 부부가구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고령화 및 노인빈곤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가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올해에는 노령인구가 500만 명을 돌파한다.
2016년에는 유소년보다 노인인구가 더 많아 지고 2018년에는 노인비중이 14%가 넘는 고령사회 그리고 2026년에는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개인 저축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노후생활이 불안해져 가고 있다.

▲사회 고학력화와 양극화
=2002년 이후 입학정원이 입학연령인구보다 더 많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심각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저성장 그리고 자영업자 과다, 비정규직 확대 등 3가지 요인으로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
=베이비 붐세대 은퇴와 인구 감소는 내수 위축, 저성장, 주택수요 둔화 등 우리 사회의 다방면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노인부양에 의해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에는 청·장년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10년 후에는 5명이, 20년 후에는 3명이 노인 한명을 부양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다.

빈곤노인 문제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 시키겠지만 이 외에도 노인자살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책 시사점으로 생산 간의 인구감소에 대비해서 질 좋은 노동력을 계속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자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으로 이를 OECD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약 100만 명의 인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앞으로 베이비 붐 세대 은퇴 시 내수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대책은 FTA로 내수기반확대와 동일한 효과가 있고 고학력 사회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하는 1석2조의 효과가 있다.

고학력에 맞는 일자리는 서비스분야에서 창출이 용이함으로 의료, 교육 등 규제를 과감히 풀어 조속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양극화 대응으로는 성장이 최선책인 만큼 녹색성장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 발굴해야 한다.
아울러 자영업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급과잉 해소가 절대적이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밖에도 베이비 붐 세대 은퇴에 따라 향후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세가 예상됨으로 주택정책도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하고 학력인구감소에 따라 각 대학들도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하고 군 인력 감축을 위한 국방개혁도 본격 추진해야 한다.

한편, 통계청은 현재의 경제사회운용 틀을 유지한다면 내수위축·노동력 부족 등으로 10년 이내 구조적인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FTA, 교육·의료 규제완화, 노동·일자리 정책 등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