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흉부외과’ 구하기 '다각적 방안 모색?'

상대가치점수인상-지역응급센터 배치-의료분쟁조정 검토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극심한 ‘흉부외과’ 의료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가 대책 마련을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5년간 전공의 모집 결과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은 100% 확보됐으나, 이른바 ‘기피과’인 흉부외과·산부인과 등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흉부외과의 최근 3년간 전공의 확보율은 2006년 49.4%, 2007년 46.6%, 2008년 43.6%였고 2009년도 전기 모집결과 흉부외과 지원율은 23.7%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구상중이다.
먼저 흉부외과 등 전문의 수급 어려움을 반영한 수가 조정을 검토한다는 것.

전공의 기피 진료과목(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을 중심으로 상대가지점수를 인상하고(지난 11월 건정심에서 의결), 흉부외과·외과 계열 진료과목에 대해 추가적인 수가 가산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응급의료센터(102개)에 흉부외과 등 외과계열 전문의를 배치해 취업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전략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응급실에 흉부외과 전문의·외과 전문의·응급의학과 전문의 중 2명 이상의 전담전문의를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분쟁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 흉부외과 등 위험도가 높은 과목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어 향후 추이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