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치 · 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공동대응

TF구성, 실무협의 통해 적정요율 반영에 박차

의협ㆍ치협ㆍ한의협 등 3개단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3개 단체는 “건강보험수가가 의료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극심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이 인건비, 건물임대비 등의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휴ㆍ폐업하고 심지어는 원장들이 운영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까지 감행하는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따라서 높은 신용카드 가맹수수료율로 인한 이중압박까지 겪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3개 의료단체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공동 대응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 10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김용구 국회의원, 위준상 신용카드가맹점경제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가 경제전반에서 통화를 대신하게 되면서 가맹점수수료 가중으로 인한 사회전반의 물가부담비율 증가는 종국에는 경기악화로 이어져 사회전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선순환적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적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김용구 국회의원은 지난 9월 “대형업체와 영세자영업자 간에 차별적인 수수료율 적용문제로 인한 부담가중 문제, 신용카드사와 카드회원은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반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통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이 정부의 개입없이 자율적인 경쟁체제로 유도해야 한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 10여 년간 10배 이상으로 급증하고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신용카드업자의 수익이 증가하는데 비해 신용카드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이 더욱더 증가하고 대형업체와 영세업자 간에 차별적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거의 100%로 진료비의 결재가 대부분 신용카드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비해 의료기관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 의료기관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빠른 시일 내에 3개 의료단체는 TF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의료기관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