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바이오센터·의료 클러스터 ‘심각’

중구난방식 투자, 성과부실

정부주도의 바이오센터·의료클러스터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으나 중구난방식 투자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임두성(보건복지가족위) 의원이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바이오·의료산업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바이오센터는 31개소 , 의료클러스터는 7개소(계획 3개소 포함)로 총 38개소가 조성중이다.
총 사업비는 3조1500억원, 이 중 국비는 2조4300억원(77.1%)이다.

임두성 의원은 “전국에 바이오 센터·클러스터가 경쟁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성되는 클러스터를 포함하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별 중첩되는 사업들이 많아 중복투자와 예산낭비 등 비효율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충북지역은 ‘생물(의약·식품) 기술혁신센터 조성’,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 ‘전통의약품 연구개발지원센터’, ‘오송생명과학단지’ 등 무려 4개의 사업이 집중돼 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클러스터 사업에서 유사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서로 제각각인 사업 추진을 막고자 별도로 바이오허브센터를 구축했다.
서울대 주관으로 990억원(정부5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4년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허브구축사업은 지역 바이오클러스터의 네트워킹을 통한 공동연구 및 사업화 지원, 첨단 연구시설 및 공동장비 등 인프라 구축이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바이오 사업추진에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전략사업과 연계된 추진방안을 달성했더라면 무리하게 바이오허브 구축사업까지 추진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둬 바이오클러스터 산업의 원활한 조정을 이루고자 시도했지만,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부재와 지역간 이기주의 때문에 실적위주의 양적 확대만을 조장했다고 자평했다는 것.

그러나 정부는 2009년부터 바이오산업과의 연계 및 허브구축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별도로 추진한다.

KDI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까지 단지조성에 따른 비용이 약 1조50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전, 충북, 강원도 등 의료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구축되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첨단의료복합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너도나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무리한 경쟁으로 인해 막대한 지자체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임두성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바이오클러스터의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백서를 통해서도 드러난 만큼, 현 정권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상황은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보건의료 관련 전문부처인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등은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하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