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클러스터, 선진국 비해 조성여건 낙후

“의료규제 완화 및 물적-인적 인프라 등 종합적 지원돼야”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6가지의 의료클러스터의 경우 기타 선진국에 비해 조성 여건이 매우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국내 의료클러스터 현황과 국제경쟁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의료클러스터는 병원, 대학, 연구소, 제약·의료기기 기업 등 전후방 산업의 다양한 주체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협력하는 혁신 네트워크를 말한다.

연구원은 의료클러스터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의료산업의 글로벌 경쟁 양상이 병원 간 또는 기업 간 경쟁에서 가치사슬이 응축되고 집적된 클러스터 간 경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의료클러스터의 필요성은 크게 △의료산업의 글로벌화에 다라 시장의 급격한 성장 △의료 상품의 융복합화 진전으로 새로운 사업기회의 출현 △국내 의료 부문의 산업화 부진으로 인한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전략적 대안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이다.

현재 국내 의료클러스터는 크게 6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연구 개발형으로 △바이오 클러스터 △신약·의료기기 클러스터가 있으며, 실용화형으로는 △메디 클러스터 △의료관광복합단지 △건강문화 클러스터가 있다. 그리고 복합형으로는 △허브형 복합단지가 추진되고 있다.

연구원은 국내 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여건을 마이클 포터의 4G 모델을 적용, ‘전략과 실행 여건’, ‘수요 여건’, ‘투입요소여건’, ‘관련 및 지원 산업 여건’ 등으로 세계 주요 선진 6개국과 비료 평가했다.

평가결과 국내 의료클러스터 조성 여건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덜어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연구원은 국내 의료클러스터 추진의 문제점을 크게 다섯 가지로 꼽았다. 연구원은 먼저 ‘무분별한 중복투가자 진행되면서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육성지역, 육성분야, 육성기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 중복과 자원의 낭비가 우려된다”면서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우 지식경제부 29곳, 복지부 3곳, 교과부 1곳, 기획재정부 1곳 등 전국 16개 시도에 34개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무분별하게 난립해있어 기술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치단체나 추진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동 분야애 진출, 국가적 차원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한국의 의료서비스 제공 역량과 부합하고 글로벌경쟁에서 서비스차별화를 추구하는 통합적 클러스터모델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연구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 심리로 각 클러스터가 지역 내 자기 완결을 추구함으로써 클러스터간 차별화와 역할분담, 네트워킹이 미약하다”며, “추진 주체가 복잡하고 이질적이며 전략 수립과 실행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된 시굴에 대해서도 관리역량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사업화가 저조했다. 이와함께 의료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부의 규제가 클러스터 조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연구원은 “의료클러스터의 뼈대인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역량과 경험이 부족하며, 기초연구 역량을 지닌 임상의사와 임상연구 역량을 지닌 기초의사의 부족으로 중개 연구가 부진”하다며,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진료량을 엄격히 통제함에 다라 의료기관은 차별화와 서비스 혁신에 대한 의지를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도한 “영리의료법인의 불허로 자본유출입과 M&A의 비활성화로 민간의 메디클러스터 조성이 부진하다. 아울러 독점적 지위를 고수하려는 공적보험이 민영의료보험과의 경쟁을 회피함에 따라 신기술 관련 의학품, 의료기기, 의료기술의 시장수요 창출이 부진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는 국내 의료클러스터 육성을 위해서는 △한국형 클러스터 모형의 정립과 체계적 추진 △클러스터 유형별로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핵심 선도기관 육성 △클러스터간 협업체계 강화 △대규모 복합클러스터의 추진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가춤 △의료 규제 완화통한 의료클러스터 자생조건 배양 △신기술 기반 융·복합 의료 상품의 시장 창출 저해 요인 제거 △해외 의료 관광 유입 활성화위한 정책적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연구원은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제도적, 물적, 인적 인프라가 효과적으로 제공되는 종합적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의 메디클러스터 전략실행을 돕는 경영지원회사(MSO)의 활성화, 장기적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금융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내 이질적인 추진주체들인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문화관광부 등과 지자체 간의 조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