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 필요하다”

윤석용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 시설을 설치·운영할 필요있다'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가 부족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산정의 기초자료와 서비스 표준모델 체계를 개발·적용할 건보공단 직영 장기요양기관이 필요함에 따라 업무범위를 조정했다.

윤의원측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열악한 지역 주민의 서비스이용 불편을 줄이고,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산정의 기초자료 확보 및 서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건보공단 직영 시설이 필요하다”며 법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