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 보완할 “공공의료확충” 전력

김근태 장관, 25일 공청회서 거듭 밝혀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산업화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에 더욱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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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방향’ 공청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장을 했다.
 
김근태 장관은 치사에서 “공공의료의 문제는 매우 복잡하지만, 대립하는 지점과 비판이 있다”면서 “의료시장에서 실패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대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공공의료 확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김 장관은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의료현실에 대해 의료소비자는 불만족해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보건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하며, 보건공공 의료의 확충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공급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 전체 보건의료 발전과 균형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면서 “적절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건강수준 높여 의료수요를 사전억제토록 하고, 지역별·계층별 건강 형평성 제고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근태 장관은 “정부 정책은 한정된 재원이라는 한계가 작용한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이해도 필요하다”고 밝혀 복지부가 추진중인 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