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확충, “재원·인력 조달이 관건”

25일 토론 참석자들, 정부종합 대책 보완촉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 문제와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 등이 합동으로 주최,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의 설명회와 토론회가 열려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대책안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 제시안에 담배세 인상을 통한 건강기금 등 불안정적인 기금을 통한 재원조달에 문제를 제기했다.
 
순천향 의대 박윤형 교수는 “정부가 공공의료확충에 쓰일 재원을 주로 건강증진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강증진기금 자체도 논란이 있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나올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윤형 교수는 “재원확보하지 않으면 빌공자 공약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특히 재정확보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특별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야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경북대 감신 교수도 “재원조달방안은 당정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과 재원확보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주세도 보건의료를 위해서 쓰일 수 있어야한다”는 다소 파격적인 주장을 했다.
 
감신 교수는 “4조원의 재원으로 정부안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재원을 우선순위를 두어 쓰기보다는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토론자들은 공공의료 확충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할 인력문제에 대한 세부계획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계획에는 시설투자가 중심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료의 가장 큰 부분은 사람인데,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배려가 없다는 것이 한계다”라고 지적했다.
 
이주호 정책실장은 “방대한 계획 중에서 공공병원의 현장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실제로 시설을 늘려도 인력을 충원 안하며, 늘려도 비정규직만 늘린다. 우리나라는 의료에 있어서 가장 오른쪽에 가 있는 나라”라고 주장하며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경북대 감신교수도 “전체적으로 봐서 종합대책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겠지만, 인력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병협 구병삼 경영연구원 “인력수급과 인건비 근무자의 복지 등이 구체적이면 좋겠다”면서 아쉬운 점을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공공부문을 너무 수익성위주로 하지말고 서비스질을 높여야 할 것(서울시 박민수 보건정책 과장)”, “민간의료 부문의 역할 폄훼 말고 민간부문의 잠재력을 고려할 것(병협 구병삼 연구원), “공공의료기관의 시설투자에 대해 민간병원을 따르지 말 것(한겨레신문 안영진 기자)” 등을 주장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