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보다 비싼 우리나라 의약품 협상가 지적

[국감]비교가능 27개 중 21개 품목 A7국가보다 비싸

#시스타단(180grams/병)은 희귀-난치성질환인 호모시스틴뇨증에 투여하는 약으로 대체가능 약제가 없는 제품. 우리나라 협상가는 31만3019원. 하지만 우리 보다(2만45달러, 2007년 기준) 1인당 GDP가 2.3배 높은 미국(4만5259달러)은 협상가가 17만3328원에 불과, 1인당 GDP에 대비해 볼 때 실질적 가격은 4배 이상 차이난다.

#알부민의 상실 및 저알부민혈증 치료제인 알부민주(녹십자, SK생명과학)의 우리나라 협상가는 4만9377원. 그러나 미국은 4만3450원, 우리보다 2.8배 높은 스위스는 3만8053원. 1인당 GDP에 대비해 보면 미국보다 2.7배, 스위스보다 3.8배 이상 높다.

이 약은 1인당 GDP에 대비하면, 실질적 약가는 미국, 스위스를 포함한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비교 가능한 5개국 모두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올해 9월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을 통해 결정된 27개 의약품 가운데 선진국 A7국가와의 경제력을 감하여 약가를 비교할 경우 78%인 21개 품목이 우리나라가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9월말까지의 ‘협상합의약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9월말까지 협상 된 약품 중 선진국인 A7국가와 비교 가능한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각 국가의 1인당 GDP대비 약품의 협상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한 결과, 78%에 달하는 21개 품목의 약가가 주요 선진국보다 실질적으로 높게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1개 품목 중 12개 품목은 다른 선진국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높게 가격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에이즈 치료제인 프레지스타정의 우리나라 약가는 3480원인데, 이를 1인당 GDP에 대비해 1달러 소득 당 약값 지불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0.019%를 차지한다.

이를 A7국가와 비교해보면, 우리보다 1인당 GDP가 1.7배 높은 일본은 0.011%, 2.3배 높은 미국은 0.016%, 2.8배 높은 스위스는 0.015%, 2.3배 높은 영국은 0.016%를 차지해 우리나라의 협상가가 실질적으로 더 높았다.

이는 일본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1.7배 정도 높은 것.
요실금, 과민성방광증 치료제인 베시케어정 5mg의 경우도 우리나라 협상가는 1061원이나, 1인당 GDP에 대비하여 보면, 1달러 소득 당 약값 지불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0.006%로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2.8배 높은 스위스의 0.003%보다 2배나 높았다.

최영희 의원은 “우리보다 최소한 2배 내지 3배의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약값이 높은 것은 문제”라며 “’올해 공고된 공단의 약가협상지침에는 OECD 가입국 및 우리나라와 경제력-약가제도 등이 유사한 국가의 가격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총 진료비 가운데 약제비 비중이 2006년 29.4%인 8조4041억원에서 2007년 29.5%인 9조2126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의 경우도 상반기까지 29.5% 수준인 5조469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2006년 발표했던 건강보험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 2007년부터 약제비 비중을 매년 1%p씩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