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국내 의료보장제도 문제점 많다” 지적

본임부담금·비용유발적 지출·민간주도 의료공급체계

국내 의료보장제도는 지나치게 높은 본인부담금, 비용유발적 지출구저 및 민간주도의 의료공급체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사회보험지부는 30일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과 보장성강화를 위한 정책자료집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수준 부분은 OECD국가 중 Health Data로 비교 가능한 국가 24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정책자료집에서는 특히, 지역조합과 지역조합(1차통합)과 직장조합과 지역조합간(2차통합)의 2차에 걸친 조직 및 재정통합을 통해 △보험료 부담 하위 20%계층은 부담에 비해 3.72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 20% 계층은 0.94배의 혜택을 받아 현재 통합건강보험제도가 사회연대성을 강화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노조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대표적 한계사례로 △지나치게 높은 본인부담 비용 △비용유발적 지출구조 △민간주도의 의료공급체계 등을 지적했다.

노조는 이와 같은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일의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이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는 국민건강보험의 정상화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현재 64.1%수준인 보장성을 OECD국가 수준인 80%로 확대하고, 비용유발적 진료비지불제도를 비용절감형 지불제도로 개편해야한다”면서 아울러 “공보험과 민간의료간의 역할조정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는 세부정책 추진과제로 △소득능력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차등적용 △비급여의 통제기전 확보(모든 비급여의 100/100적용, 급여율 조정방식 도입 등) △중증질환에 대한 중대상병제도 확대 △단계적인 포괄수가제로 전환 △1, 2, 3차 의료전달체계 확립 △약제비 절감 및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을 위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의약품물류센터 가동 △민간보험 상품의 표준화 및 민간보험의 기능을 의료서비스에서 상병수당, 간병비 등 비치료적 서비스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정책자료를 국회와 정당, 청와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부처, 노동ㆍ농민ㆍ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등에 전달하고,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 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