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노숙하면 10명 중 1명은 사망

노숙인, 정신과질환 3.66배-감염성질환 1.94배-간질환 1.39배 높아

시행 10년째가 넘은 노숙인 정책이 총체적인 사업목표 부재로 정책효율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가족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애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노숙인의 ‘연령보정 비교사망률’이 일반인구집단보다 ‘정신과질환’은 3.66배, 감염성질환은 1.94배, 간질환은 1.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숙인의 ‘생존분석’결과 노숙에 진입한 지 5년~6년 사이에 전체의 10%가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남자 노숙인의 사망원인을 분석한 결과 ‘손상·중독·외인성 질환’이 23.34%로 가장 많았으며, 과다한 ‘알코올 섭취’로 인한 ‘간질환’ 사망자 15.72%, ‘악성종양’ 11.70%, ‘순환기계 질환’ 11.52%이 그 다음 순이었다.

이애주 의원은 “노숙인시설은 부랑인시설과 달리 생활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입출입이 자유롭고 질병관리가 되지 않아 전염성질환과 정신질환과 같은 주요 질병도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병이 있어도 강제입원을 우려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해 정부 질병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신과질환자가 일반인보다 3.66배나 높은 것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노숙생활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고, 멀쩡했던 사람도 노숙생활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입을 위험이 높은 탓으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발적인 살인이나 상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서는 “노숙인 중 절대다수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정부의 관리대상에서 빠져 있고 거리노숙인이 많아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며 “정부집계로는 5000명이 안되지만 실제 규모는 그 열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노숙의 위험에 처해 있는 인구는 7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의 노숙인 집계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과 비교해 거리노숙인은 445명에서 1285명으로 3배 늘어났고 쉼터입소자는 4601명에서 3163명으로 0.7배로 줄어들어, 시간이 갈수록 쉼터에 입소하는 노숙인의 수는 줄고 거리노숙인은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체 노숙인의 규모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의원은 “노숙인 관련사업이 전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각 지자체가 매년 300억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노숙인 쉼터 및 자활센터 운영과 의료비 등에 사용하고 있지만 ‘탈노숙’ 및 ‘사회복귀’ 등 노숙인 사업의 정책적 목표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노숙인구의 규모추계도 지나치게 과소추계 돼 적절한 예산배분과 사업시행이 안되고 있으며 연간 200억원의 중앙예산을 들여 노숙인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부랑인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도 노숙인사업과 상호연계성을 갖지 못해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의원은 “노숙인의 ‘탈노숙’ 및 ‘지역사회복귀’의 정책목표 아래 과학적이고 적절한 집계방식에 의한 전국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노숙인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