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 활성화, 수가수준에 달렸다”

수익분배 기준, 병원 ‘만족’ vs 의원 ‘불만족’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적 유인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병원과 개원의 모두 개방병원 활성화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낮은 보상수준을 꼽았기 때문.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이선희 교수를 포함한 4명의 연구진은 최근 병원경영학회지에서 ‘개방병원제도 운영실태 분석’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05년 현재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3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제도에 참여한 대다수병원들은 ‘개원의들의 인식 부족(66.7%)’을 제도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개원의들에 대한 낮은 보상(33.3%)’, ‘개방병원과 개원의들간 거리가 멀어서(16.7%)’, ‘환자들에 대한 진료절차 미확립(16.7%)’, ‘개방병원 경영진들의 의지부족(16.7%)’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개원의들의 경우에는 ‘개방병원 입원환자를 위한 별도의 진료시간 마련의 어려움(45.5%)’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이어 ‘개방병원과 거리가 멀어서(31.8%)’, ‘개원의들에 대한 낮은 보상(31.8%)’, ‘개방병원을 활용할 환자실적이 발생하지 않아(31.8%)’, ‘환자들의 이해 부족(27.3%)’ 순으로 나타났다.

이선희 교수는 “제도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병원은 개원들의 인식부족을 제시했다. 이는 이미 의원의 이해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된바 있다”면서, “참여주체들을 대상으로 개방병원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가 제도 활성화의 중요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방병원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를 조사한 결과 병원과 개원의의 관계측면에서 병원은 △병원구성원들의 인식과 협조 △입원병동과 개원의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창구 마련 △진료절차의 간소화 △개방병원 전담 간호사/병실 확보 등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개원의들은 △진료절차의 간소화 △입원병동과 개원의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창구 마련 △개방병원의 개방제 전담팀 운영 등이었다.

개원의들 대부분은 개방병원 입원환자를 진료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 연구진들은 개원의들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현대 국내의 박리다매식 진료행태가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선희 교수는 “하지만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측면에서는 병원과 개원의 모두 ‘개방병원 관련 수가수준 향상’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는 병원과 개원의 모두 수가수준 향상이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라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방병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측면에서는 △개방병원제도의 홍보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확립 등으로 조사됐다.

개방병원제도가 가지고 있는 병원과 개원의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없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의 병원은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개방병원제도가 가진 가장 긍정적인 영향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개방병원제도는 병원에게 지역 개원의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환자진료의 질 향상 등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개원의들은 개방병원제도가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습득한 의료기술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개방병원제도의 수인분배 기준에 대해서는 병원과 개원의간의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의 수익분배 기준에 병원의 70.8%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과 달리 개원의의 66.7%는 불만족하고 있어 상반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이선희 교수는 “결과를 종합할 때 개방병원제도가 아직은 일부 기관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해주체 간 제도운영사항을 논의할 의사소통기구 활성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책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적 유인방안을 강구하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의료체계 발전 및 의료기관 경영합리화에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