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되는’ 산부인과, ‘안되는’ 곳보다 12배 더 번다

의협 장석일 이사 “진료비 체감제 등 양극화 해소방안을”

1차 의료기관 간에도 심각한 진료수입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체계, 표준기준 설정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장석일 보험이사(사진)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서 진료수입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한 ‘1차 의료기관 양극화 문제의 해결방안을 무엇인가?’를 기고했다.

장 이사는 먼저 ‘진료수입’은 건보 요양급여비용 수익 이외에도 비급여 및 건보 이외의 보험환자 진료비용까지 포함한 비요이지만, 객관적 자료인 건보부분의 수입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이번 기고에서 ‘진료수입 격차’는 ‘상위 30%와 하위 50%간의 평균진료비의 비율’을 의미했다.

좌측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의원급의 진료수입 격차는 2배~4배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었으며,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그 격차가 12.4배에 달했다. 장 이사는 평균적으로 4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소수의 1차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고 대다수는 경영난에 허덕이게’ 된다는 것.

장 이사는 양극화가 해소돼야 할 이유로, 의료의 특성과 사회보험의 측면에서의 ‘의료자원의 균등하고 효율적인 분배’를 들었다. 단순한 자본주의 논리로 설명될 수 없으므로, 국가정책의 개입이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진료비 체증제’. 원리는 간단하다. 일평균 환가 75명을 상회할 때 적용되는 진료비 체감제를 역으로 적용하는 것.
이를 테면 일평균 30명(혹은 40명) 이하의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체증해 수입감소분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야간-휴일에도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도 같은 맥락에서 거론됐다.

한편 장 이사는 1차 기관에도 장비와 시설에 대한 표준기준을 설정해 표준화를 유도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입원실 보유 여부는 의원의 수익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므로, 관련 내용의 ‘의원급’ 표준화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 이사는 우리나라 의사화 의료기관의 진료수준이 큰 차이가 없으므로, ‘입소문’이 나거나 유명한 의료기관만 찾아다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의료계의 자구노력 및 정부의 정책적 접근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