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순위보다 후속조치에 무게둬야”

신호성 씨, 외국 의료기관평가의 신임방법 등 소개

우리나라 의료기관평가가 피평가병원의 평가기준 이행여부 정도에만 그쳐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 외국처럼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동향분석팀장은 ‘외국 의료기관평가의 신임방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의료기관평가의 목적이 단순히 병원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고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의 의료기관평가방식은 인증을 받기위해 최소한의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평가항목 총점만을 산출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기관평가에 있어 병원의 순위 보다는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한 가중치 부여 방식은 평가기준의 중요도를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외국 의료기관평가의 경우 평가항목(평가기준) 모두 동급(동일 가중치)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중치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

이는 각 평가항목이 종합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평가하는 것인데 이집트나 레바논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평가기준을 다수의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A, B, C, 3가지 그룹)과 함께 평가항목에도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중의 가중치 체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평가항목(평가기준)간의 가중치나 분류체계를 수용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의료기관 신임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다른 점수체계를 가지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

신팀장은 “외국의 경험에 비춰 우리나라의 의료기관평가 평가기준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각기 다른 도달목표를 정해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평가기준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 활동의 변화를 평가기준에 포함해 의료기관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필요 평가기준과 잠재적 발전여지를 가지고 있는 항목을 분리해 평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는 의료기관의 질 관리 발달 수준을 반영해 적절한 평가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본적인 질 관리는 되지 않으면서 팬시한 치료에만 관심을 가지는 치료문화를 지양하고 순차적으로 질관리수준을 높이는 방책이 된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구분된 평가기준에 다른 목표 기대치를 부여해(가중치 적용) 의료기관을 신임하는 방법이 도입될 수 있다고 했다.

예로 환자 사생활 보호, 불만 고충처리체계, 의료기관안내서비스, 안내표지 만족도 등을 비교할 때 환자 사생활 보호, 불만 고충처리체계가 나머지 두 평가기준(치과 의료기관 안내서비스, 안내표지 만족도)과 같은 중요도가 높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가중치 부여 방식은 평가기준의 중요도를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5점 척도의 경우 점수부여 방식에 따라 최고 4점까지 차이를 둘 수 있어 분별력이 높아 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일정이상의 수준에 도달한 경우와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구별해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의료기관간의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3점 척도의 경우 평가기준에 따른 차이를 최소화해 동질성을 좀 더 넓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녀 평가대상기관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실질적인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수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팀장은 “향후 우리나라 의료기관평가의 발전 방향은 *평가기준을 A, B, C type으로 구분해 의료기관의 준비정도와 의료의 질 관리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방법으로 인증제를 도입함은 물론 *현재의 5점 점수체계를 3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