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무슨 짓을?”…‘말말말’

국회 보건의료 심포지엄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

‘18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4일 국회에서 심포지엄이 개최돼 주목을 끌었다.

전현희 의원이 주관하고 통합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주요 발언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제주도에서 무슨 짓을 하는가?”(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
=의료민영화 중단돼야 한다. 건강보험민영화는 안하겠다고 말하면서 의료민영화는 밀고 나간다. 도대체 무엇을 안 하겠다는 것인가. 제주도에 모든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가. 제주도에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전국화 시도가 의심된다.

정부가 의료민영화 안하겠다면 두 가지만 말하면 된다.
“영리법인 병원 허용치 않겠다”와 “국민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이다.

보건의료제도가 ‘국민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방향을 잡을 지 아니면 ‘돈벌이를 위한 제도’로 나아갈 것인지 기로에 서있다.

*“보건의료분야에 시장원리 도입시 부작용 우려”(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2.3%가 민간부문에 속해 있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64% 수준이라는 통계는 보건분야의 취약한 공공성의 증거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분야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려는 것은 기초공사도 안 된 건물에 3층부터 올리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의료접근성 강화, 의료체계 효율화 등이 먼저 선행되지 않는 다면 의료 양극화, 진료비 급증 같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의료산업화와 국민건강보장 상호 보완적 관계”(김윤 서울의대 교수)
=국민건강보장체계 구축 없이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낮다.
이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공급자를 위한 시장 활성화 정책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시장의 룰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산업화의 개념 혼란에서 우려가 야기됐다”(송재찬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과장)
=공공재인 보건의료의 산업화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산업화’의 개념 혼란에서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

일정 산업의 기술 수준 향상을 통한 발전은 국부 창출 및 모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 기회를 제공한다.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정책은 질 좋은 의약품-의료기기로 안전하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돼야 한다.

*“민간의료보험 확대, 주 전략화 할 경우 위험 커”(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민간영리법인의 의료영역 진출이 가시화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의료보험 확대를 주된 전략으로 선택하는 것은 의료접근성에서의 계층간 격차를 확대시킬 위험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