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비, 2050년 GDP 대비 13% 수준↑

“고령화 속도 감안할 때 선진국 수준 넘을 가능성 높다”

2050년 건강보험의 급여비가 GDP 대비 최대 13%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종면·김우철 연구원은 최근 ‘보건·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구축’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2050년경에는 GDP대비 약 6~7% 부근으로 건강보험 급여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다르면 2050년경에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수준은 물론, 소득 수준 역시 현재 관측되는 선진국 수준을 충분히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료비가 GDP 대비 15~20%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연구원들은 “건강보험은 그 중 절반을 넘어서 국민의료비의 약 60~70%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면 건강보험 급여가 GDP의 10% 또는 그 이상의 수준에 다다르는 것은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연구보고서는 기존의 연구보다 약 10% 더 높게 전망된 것. 이 처럼 다른 연구결과를 도출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사회보장 분야의 지출 장기 추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변수가 장래 연령별·성별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가 통계청의 발표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연구원들은 “선진국의 경험을 볼 대 각국 통계 전담기관이 발표했던 장기 인구 추계는 사망률 하락의 속도를 과소 추계해 인구전망도 그만큼 오차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다”며, “무엇보다 장기 지출추이에 대한 연구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지출의 장기 추계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변수인 인구의 장기 추계와 민감도 분석을 수행했으며, 이 중 건강보험 지출이 주로 노령층 인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 출산율보다 장래 사망률의 장기 예측 개선에 주력했다.

연구진의 저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2008년도 GDP 대비 급여비의 비율은 2.36%에서 2025년에는 3.00%로 상승하고 2050년에 이르면 4.94%의 수준가지 도달하게 된다.

중위 시나리오에서는 2008년은 동일한 2.36%이지만 2025년에는 3.23%, 2050년에는 6.65%로 저위 시나리오에 비해 1.71%p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고위 시나리오의 추정결과는 2008년 2.44%, 2025년 3.78%, 2050년 7.22%로 나타나 중위 시나리오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진은 “직접 추정한 소득탄력성에 근거한 중이 시나리오와 고위 시나리오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망치를 보여주는 것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연령대별 소득탄력성의 차이가 반연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이상의 추정결과는 모두 건강보험 급여비의 부담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불보상제고 등 급여지출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 연구가 건강보험의 향후 급여비가 2050년경에 GDP 대비 6~7% 부근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에 비해 이보다 상당히 높은 약 13% 수준가지도 전망치를 밝히고 있다.

연구진의 이 같은 결과는 기존 연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그리 비현실적인 전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연구원들은 “이미 선진국 중에서 의료비가 높은 국가는 국민의료비가 GDP에 대비 약 15% 수준이다”며,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선진국 수준을 능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 “여러 가지 여인들을 감안할 때 기존의 연구나 장기 재정계획에서 상정한 것보다도 의료비 전반과 건강보험 급여지출 수준이 향후 더 높을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정의 중장기 운용계획은 이러한 가능성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필요로 한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