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前의협회장 비방은 의사전체 모독”

의협, 신상진 후보비난 발언대해 법적대응 시사

열린우리당이 전 의협회장인 신상진 한나라당 후보의 전력을 문제삼는 논평을 내보내자, 의협이 이를 의사전체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은 2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달 30일에 열릴 보궐선거에서 성남 중원에 출마예정인 신상진 후보가 지난 17대 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가 낙선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면서 “2000년 의료대란 당시 의쟁투사건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고 밝히며 신후보의 전력을 문제삼았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신상진후보의 형 확정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에 대해 “신후보의 공천은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국민기만형 공천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신상진 후보가 실형을 선고받은 편결에 대해 ‘캐비닛 판결 운운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사법부 고유의 판결의 의무와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 신후보와 한나라당의 이러한 발언에 대한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신후보에 대한 흑색선전이 단순히 신 후보 개인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의사 전체에 대한 모략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열린 우리당에 비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하는 내용의 성명을 조만간 채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의협 측은 “현행 의약분업제도는 국가가 개입해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재평가 작업이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사들은 이미 2000년도에 이같은 결과를 예견,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파업이라는 극단의 수단까지 동원하게 된 것이며,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파업'이라는 점만 부각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부도덕한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