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규제철폐 시급”…경쟁력 31위

대한상의,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필요성 주장

의료산업에 대한 지나친 공익성 요구와 규제가 산업자체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약화를 초래, 68개국 중 31위에 그치고 있어 시급한 규제철폐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朴容晟))는 최근 발표한 '의료 및 교육서비스업의 글로벌 산업화 전략'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으로 의료산업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표들이 주요 국가에 비해 매우 뒤쳐지고 있는 것은 공익성의 지나친 강조와 규제로 인한 비효율성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GDP성장/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투자여력 해외유출 가속화, *초라한 국제화 지표 등 현안문제에 대해 영리성 인정 등 규제철폐와 개방을 통해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1년 우리나라의 명목 GDP대비 교육비 지출비율이 8.2%로 OECD 평균보다 높음에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집계한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60개국 중 59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5년 평균 의료서비스 지출 증가율이 평균 11% 이상으로 급증했지만 경영악화로 의료기관 휴·폐업율은 여전히 높고 서비스 질도 68개국 중 31위에 그치는 등 투입대비 산출지표가 좋지 못한 것은 두 산업에 대한 공익성 강조와 규제에 따른 비효율성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국내 서비스산업을 외면한채 해외로 빠져나간 돈의 경제적 기회비용을 2000년 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연간 의료서비스 해외지출이만약 국내로 흡수되었다면 연간 GDP 1조원의 증가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 측면에서도 해외 유출자금규모와 함께 분석할 경우 3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 서비스 질 저하가 이 같은 경제효과의 해외유출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또, 투자에 있어서도 의료서비스의 경우 해외투자 총 누적액 5천 2백만 달러 중 72%에 해당하는 3천 7백만 달러가 2004년부터 2005년 2월까지 1년여 사이에 빠져나가는 등 해외유출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고령사회 도래와 지식산업 진전, 서비스교역 자유화로 의료/교육서비스에 대한 국제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나라의 국제수요 흡수율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전 세계 고등교육시장은 매년 7%씩 성장하면서 2백만명 이상의 유학생이 수업료만으로 매년 3백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유학생 유치는 세계시장의 1%도 안 되는 12,314명('03년)에 불과하고 재적생 대비 유학생 비율도 0.38%에 그침으로써 10%를 상회하는 호주, 영국, 독일과 대조를 이룬다. 참고로 미국은 세계 유학생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대시장이다.
 
의료서비스의 경우도 개방과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05년 전세계 시장 규모가 4조 달러(추정) 정도의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 유출입규모, 외국인 환자비율 등 관련 통계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서비스도 부분개방에 그쳐 날로 격화되고 있는 아시아지역 허브 경쟁에서 중국, 싱가포르 등 경쟁국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의 경우 민간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해 주식상장·마케팅허용·금융기관이나 투자자의 병원지분 참여를 허용하는 등 정부가 나서서 의료서비스를 하나의 주 수입원으로 판단하고 적극적 육성정책을 펼쳐 2002년 한해 외국인 환자를 20만 이상을 유치했고, 2012년에는 싱가포르 인구의 약 22%인 1백만 명을 유치해 2조원의 관련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도 의료의 시장경제화, 국제화와 의료자본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현재 200여개 이상의 외국계 병원이 합자·합작방식으로 진출, 의료시장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보고서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외 의료수요 확대와 전 세계적으로 4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의료인력 부족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관광국가인 태국이 푸켓 등 휴양지와 연계해 2003년 중 97만여 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 264억 바트(약 7,532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4백만명의 관광객 중 80%이상이 아시아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류열풍과 의료서비스를 접목한 의료관광상품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