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협상 "내년 양허안 제출"

당초 올 5월 제출에서 1년 유예, 의료법개정 불가피

WTO의 DDA 서비스분야 협상 가운데 의료시장개방 협상 관련 양허안 작성・제출 시점이 일단 내년으로 미뤄졌다.
 
대신 내년에 진행될 제3차~제4차 양허안 작성때 추가해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19일 개최한 ‘제4차 WTO DDA 서비스분야 민간합동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에 관한 설명 및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낮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외교통상부 재경부 무역협회 전경련 및 의협·병협·학계·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내년 제 3,4차 양허안 작성에 대비 의사의 면허인정제도 및 영리법인 등 국내의료제도의 전반적인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WTO DDA 서비스 분야의 개선된 양허안(1차 양허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은 5월말까지 WTO에 제출해야하며, 후발개도국의 주요 관심분야인 자연인(인력)의 이동(모드4)과 관련해 외국전문인력의 국내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제2차 양허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깊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