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기관들 몸집불리기 혈안…서비스 개선 뒷전

안명옥 의원 “전문성 확보-서비스 개선 우선돼야”

[국정감사]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은 단순한 인력증원 등 몸집불리기 보다 전문성 확보와 서비스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복지부의 경우 03년 이후 167명을 증원했고 산하기관에서 63명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 의원은 “특히 05년에만 110명이 신규 충원 됐으며, 8개 기관에서 63명이 파견 근무를 했으나 복귀자는 1명 뿐으로 타 부처에 비해 파견인력이 많아 인력보강을 위한 파견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경우도 568명이 늘었고, 향후 5년간 817명이 증원될 에정이며,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질병관리청으로의 승격 요구와 함께 내년에 313명 충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배를 넘어 비정규연구직 위주의 기형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건보공단은 직영병원 추가건립을 위해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발주한 상태며, 국민연금공단은 939명을 증원했으나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가 21.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537명 증원으로 지사 추가배치를 놓고 내부적으로 고심 중이며, 국립암센터도 국가암검진동 개설에 필요한 187명의 인력을 올해 증원했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여, 각종 정책을 차분히 마무리해야 할 임기 마지막 해까지 ‘몸집 불리기’를 감행하고 있다”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규제가 많아지고 씀씀이가 커지는 만큼, 무분별한 인력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 있으므로 단 한명의 인원을 늘리는데도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경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편리한 명분을 앞세워 조직을 확대해 왔지만,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단순한 인력증원만으로는 결코 전문성 확보나 서비스 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력증원, 조직확대 등에 앞서 현재의 업무강도나 예상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 진후 비로소 조직 및 인력확대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