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과 전공의 수당 내년 민간병원 확대

국회,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1074억 증액 결정

흉부외과, 응급의료과 등 지원을 기피하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내년부터 민간병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부가 제출한 8조8,773억원의 예산안에서 657억원의 증액된 8조9,431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수정ㆍ의결한 예산내용을 보면, 복지부 2005년도 예산안으로 △8조4897억원(440억 증액) △ 농특회계 1642억원(70억원 삭감) △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2742억원(285억원 증액) △ 국립재활원 책임운영특별회계 148억원(2억원 증액) 등이다.
 
복지위는 특히 병원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까지 확대, 우선 1년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토록 당초 예산 15억9600만원에서 10억7400만원을 증액 26억7천만원이 배정됐다.
 
또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시설확충 융자금의 집행실적이 저조(2004년 40억 집행잔액 예상)한 점을 들어 70억원으로 30억원을 감액한 반면 1차 응급환자 진료기관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운영비는 30억원을 증액 11억원으로 했다.
 
이외에도 신약 계발국가 도약을 위한 임상시험센터 지원예산을 1034억원에서 1064으로 30억원을 추가하여 보건산업진흥예산을 1064억원으로 했으며, 병원감염 및 약제내성 연구비를 10억원을 증액해 1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상금 증액필요성에 따라 장기이식관리 예산을 2억원 늘려 8억원으로 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