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진료비 할인,“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의료비 조례 개정안’ 철회의사

의협이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건강보험 진료수가 할인’ 움직임과 관련, 이를 시행하려던 홍천군이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홍천군은 31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진료수가의 7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비 조례 개정(안)’의 상정을 철회, 내달 19일에 열릴 연합군의회에서 이 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천군 보건소 관계자는 “홍천·양구 등의 관내에는 전문의만도 40여명이 있고, 춘천·인제 등의 인접지역에는 여러 개의 종합병원이 있다”면서 “이처럼 많은 의료시설이 있는데 보건소가 진료영역까지 침범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정안 상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협을 비롯, 많은 의사들로부터 의견접수가 이루어졌다”면서 “건보진료 수가를 한꺼번에 낮출 경우 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 경영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참고했다”고 개정안 철회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강원도 홍천군은 지난달 환자가 지불해야하는 부분인 본인부담금을 일괄적으로 할인하겠다는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의협을 비롯, 많은 의료기관들은 홍천군이 추진 중인 개정안이 의료법위반·건보재정악화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