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분쟁’, 법·제도·홍보 등 전방위 확산

양측 분쟁 양상 다원적 국면으로 해법 찾기 힘들 듯

4한동안 잠잠하던 의료계와 한의계와의 분쟁 양상이 한의사협의 총회를 기점으로 또다시 수면위로 급속이 떠올랐다.
 
지난 26일 한의협 총회에서 나타난 한의협 측의 대응반응은 지금까지 파생적으로 제기된 양측 분쟁을 보다 총체적으로 몰고 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한 분쟁은 법적·제도적 대립은 물론 대국민 홍보전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의료일원화 추진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밝혀 왔으며, 임기내 이러한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의료일원화 T/F팀과 한약실태조사단 구성·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국민들의 알권리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 한의사들의 처방전 의무화를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최근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는 공문을 의협에 보내 의협의 반응을지켜본 후 대응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간 의협과 한방대책위원회가 추진해 오던 의료일원화와 한약부작용 캠페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기점으로 이전까지의 유화적인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일원화를 차단하기 위해 일전도 불사한다는 의사를 밝혀, 양측의 분쟁은 또다시 수면위로 급부상, 그 양상이 격렬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의사협회의 총회에 참가한 김근태 장관은 한방의료를 공공의료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등 우수 한방치료기술 개발 산업화 연구지원 및 보건사업 강화, 공공의료분야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김근태 장관은 특히 “한의학은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른 중풍 고혈압 질환 등 생활습관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각종 질환에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및 한방건강보험 확대 한의학 해외 진출 등 한의학 특성이 반영돼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피력, ‘의료의 2원화’를 고착화 시킬 것이라는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한의협은 이날 감기에 대한 한의학적인 치료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4월이후 의·한간의 분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협 안재규 회장은 “당초 한의사협회 회관 개관을 기념하여 세미나를 5월경 개최할 생각이었지만 시간이 촉박해 허준기념관을 개원에 즈음해서 3월말경 감기치료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도 국민들이 지나치게 많은 약물을 투여받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전개, “처방전 2매 받기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혀 의료계와 한의계는 한약부작용 논란에 이어 처방전으로 분쟁범위를 넓힐 양상이어서 양측 분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한협 최방섭 사무총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약물 오남용의 결과, 항생제 내성이 세계 최고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정한 심사원칙과 의료선진국의 처방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일원화 문제는 의사협회의 의지가 지난해 12월 ‘현대의학과 한방의학의 의료일원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라는 연구물을 내놓을 정도로 확고부동한 가운데, 한의사협회도 정책기조의 1순위를 ‘의료제도 2원화’에 두고 있는 만큼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긋고 있어 타협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의료계에서는 서울시의사회를 비롯, 전국 각지역에서 시·도의사회 총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들 시·도의사회들은 의협건의사항에 공통적으로 ‘한방 CT사용과 한약부작용 문제’ 등 한의계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강력한 결의사항을 내세우고 있다.
 
또, 한의계에서도 그간 의료계와의 대응에 미온적이었다는 불만섞인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간 분쟁이 법적·제도적·홍보적·대중적 관점에서 피하으로 확전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