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산업 경쟁력 강화위해 규제완화해야”

병협 유태전 회장, 대학원 강연서 주장

“취약한 병원재정의 제고와 발전잠재력이 높은 병원산업의 역량을 극대화하려면 현행 상대가치수가체계･외래환자 본인부담금제･의료전달체계･의약분업제도･병원세제 등이 개선되고, 병원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대한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은 7일 연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대책’이란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유태전 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먼저 ‘조직혁신을 통해 긴장되고 노력하는 협회’로 거듭나 그 동안 산별교섭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협회 내에 의료기관평가 사무국을 설치해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행위료 및 응급처치료 인상, 국제병원연맹 총회 유치 및 대행사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밝혔다.
 
유 회장은 또 앞으로 병원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가지원책 강구, 병원협회 장기발전계획 수립, 병원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세제･의약분업･약가제도 개선, 주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수가인상, 2007년 국제병원연맹 총회 계획 수립, 전자상거래 등 수익사업 활성화 및 자립기반 구축 등의 업무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이 날 강연에서 유 회장은 우리나라 병원산업과 관련, “정부정책이 병원산업의 외적환경에 따르지 못해 병원 경쟁력이 약화되고, 의료체계의 근간이 와해되고 있으며, 의료공동화가 심화되어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이 같은 외적 환경과 함께 대기업의 의료시장 참여, 의료시장 개방 압력, 의료기관간 경쟁 심화 등의 내적 환경으로 인해 상당수의 병원들의 자기자본력이 취약해지고, 의료 순이익률 저하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며, 병원진료비 가압류 액수가 늘어나는 등 병원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10%에 육박하는 병원도산률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병원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안정 등 정부 정책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전잠재력이 높은 산업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현재 병원들이 안고 있는 병원 내·외적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그에 따른 정부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 방안으로서 진료수가를 의사기술료와 병원관리료로 구분하고, 의료행위에 따른 위험도를 반영하는 등 상대가치수가체계와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제, 그리고 약국 선택을 환자에게 일임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의약분업제도를 개선하며, 의료전달체계 정립 차원에서 병·의원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와 함께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의료의 효율성이나 의료기술 발전, 서비스의 질을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강보험관련 각종 인정기준 및 비급여 개선, 각종 인･허가의 절차 간소화, 의료인 처벌규정 완화하가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일한 목적을 갖는 의료기관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동일한 조세가 부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