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회 학술강좌 평점 의무화 추진

서울시의사회, 각구의사회 총회 건의사항 의협에 제시

서울시 각구 의사회는 의료기관 개설시 각급 의사단체를 경유, 의사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회원과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의사회의 학술강좌 평점을 의무화 하는등 의사단체를 강화하는 내용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의협에 건의했다. 　
 
각구의사회의 이같은 건의는 의사 회원들은 의사단체의 힘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개원시 의사회 경유, 의사회 미가입자 및 회비 미납자 제재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월 각구 의사회별로 열린 총회에서 서울시의사회에 건의한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성북·노원 등 5개 구의사회는 미가입 회원에 대한 제재방안, 성북·강서 등을 포함한 8개 구의사회는 의료기관 개원시 의사회를 경유하여 회원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주장했다. 　
 
또한 강북·동작구의사회는 연수강좌시 지역 의사회에서 반드시 평점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의 지역 의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의내용중 한의사의 CT사용 관련 행정법원 판결, 독감 단체예방접종, 감염성폐기물 관련법 개정 등 최근 현안과 관련한 건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감염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 12개 구의사회가 간소화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마포구의사회는 폐기물 처리 간소화 및 처리규정 완화를 요구했으며, 중구의사회는 처리비용의 부당한 인상 억제, 서대문구의사회는 폐기물 관련 위생교육을 한번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한의사의 CT 등 첨단 의료장비 사용과 관련, 마포구의사회는 의료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으며, 강남구의사회는 불법진료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고, 서초·종로구의사회는 약사의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최근 CT판결을 계기로 의료 일원화에 대한 주장도 쏟아졌다. 　
 
이와함께 작년 가을 문제가 됐던 독감예방주사의 단체접종에 대한 건의도 빗발친 가운데 송파구의사회는 단체접종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중랑구의사회는 단체예방접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 성동구의사회도 백신 관련 덤핑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 강북구의사회는 법정 예방주사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도록 건의했다. 　
 
각구 약사회의 건의내용중에는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요구도 많았는데 *의료 전문가 집단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노력(노원) *의료법규 위반의 처벌조항 완화(송파) *의사연금제 도입(영등포) *증명서 등의 수수료 현실화(금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 확대(영등포) *의료수가 현실화(동대문 등)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영등포) 등의 건의가 제기됐다. 　
 
또한 각종 의료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도 제기된 가운데 서초구의사회는 *의료악법에 대한 대책, 관악구의사회 등은 관계 법령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모자보건법, 만성질환 관리법 보완(금천) *의료전달체계 확립(강남 등) *선택분업에 대한 의사회 구상 발표(도봉) *의대정원 축소(강북, 은평) *처방전 1매 고수(금천) *성분명 처방 반대(금천) 등의 안건이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채택됐다. 　
 
한편 노원구의사회 등 4개구의사회는 에서 서울시의사회장 직선제를 건의했으며 송파구의사회 등은 무면허의료행위, 부정의료행위 등 유사의료행위의 근절대책을 요구했다. 　
문정태 기자 ([e-mail])
200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