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대통령실 앞에서 한약사제도 해결 촉구 규탄대회 열어

“한약사 참여 없이 만든 한약사 제도”…정부의 결자해지 요구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9월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현직 한약사 및 전국 한약학과 학생 400여명이 모여 한약사 제도 해결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해당 시위에서 임채윤회장을 비롯한 현직 한약사 및 한약학과 학생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약사제도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며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는 △한약사의 탄생배경 △정부의 결자해지 요구 △한방원리에 대한 정의 △한의약분업과 일반의약품 △한약사의 현행법상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현행법상 한약사가 가지는 지위는 한약사 탄생 전 정부-약사회-한의사협회에서 합의해서 만든 법이 아니냐’, ‘한약사는 정부가 만든 제도의 희생양이며 한약사 제도를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곳은 정부 당국이다!’ 라는 등 정부의 무책임한 방임에 대한 한약사들의 피해와 복지부의 모순된 답변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또한 △정부정책의 사생아 한약사제도 △한의약산업 발전 저해하고 국민 의약품접근성 방해하는 양한방갈등 △한의약분업 가로막는 원외탕전실 △한약사를 실질배제한 첩약건강보험적용시범사업 △한약조제 주체인 한약사를 억압하는 30년 불변 한약조제지침서 △28년째 한명도 안늘어난 한약학과 정원 120명 등 정부의 무책임한 직무유기와 직능간 갈등으로 인해 현재 한약사가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적은 피켓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보여 한껏 이목을 끌었다.

9월 18일부터 진행된 약사회와의 공동 시위에 이은 이번 대규모 규탄대회는 정부가 만들어놓고 30년 넘게 방치중인 한약사제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이번에는 반드시 묻겠다는 한약사회의 강한 의지로 보인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제도는 한약사가 만들지 않았다. 관련 약사법 개정 작업에 한약사가 참여하지 않았다. 약학대학에 한약학과를 넣은 것도 한약사가 아니다. 또한 한약사제도는 약사회와 한약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한약사제도를 만들고 30년간 방치해온 정부가 나서서 결자해지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한약사제도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때까지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계속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